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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고위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6일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지난 4일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청 공공안..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으며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 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일방적 탄핵 처리 유감"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합..

  • 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검·경 동시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역시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

  • 재판·선고 미루려는 野 대표들… 사법리스크 면죄부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 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사 탄핵 유감"… 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방적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 상..

  • 직무정지 이창수 "헌재서 부당함 설명, 신속하게 돌아올 것"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전체 차장·부..

  •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선고 미루겠다는 이재명·조국…"면죄부 되돌려받는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성남FC·..

  •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남발'을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로 국..

  • 중앙지검장 공백 '비상사태'…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지검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봤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 명태균 공소장 살펴보니…"유력 정치인 친분 과시해 돈 받아"
    검찰이 지난 3일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명씨가 유력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을 보장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적시했다.5일 아시아투데이가 확보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 檢,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죄 등으로 함께 고발된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檢 "헌법상 탄핵 사유 없어…사건처리 불복 바라는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

  • 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검찰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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