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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처럼 거래된 음란 합성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인공지능(AI)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범죄 전파 속도와 양상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점차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해 콘텐츠로 완성시킨 후 돈을 받고 팔며 회원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법 1004조2 1·3·4·5·6항 등이 개정되면서 피상속인(자녀 본인)은 부모, 조..

  •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결국 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27일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오늘, 이 재판!] 대법 "피의자가 버린 물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
    범죄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버리거나 소유권을 부인한 물건은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아동·청..

  •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기소…"사이버렉카 배후조종"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28일 변호사 최모씨(39)를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현직 변호사이자 한 경제지 기자로도 활동한 최씨는 유튜버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에 관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한 뒤 쯔양의 소속사로부터 '위기관리PR계약'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

  •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에선 박씨가 제작..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갈림길…중처법 첫 구속 사례 될까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

  • 헌재, '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의결을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국민의힘 측은 다수 야당이 일방적 안건을 선정하는 등 탄핵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내달 6일 '명품백 의혹' 수심위… 당일 기소여부 결론 나올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 "'OO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다 상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광고를 발견했다. 고양시 주민 대상 행사로 명시된 스폰서 로고는 지자체의 신뢰성 있는 이벤트로 보여졌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 신청 사이트의 작은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자체 이벤트가 아닌 스튜디오 자체 이벤트였다. A씨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자체 이벤트인 걸 알고 신청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에 크게 적혀야 하는 문구"라고..

  •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기소여부 결론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정 실장..

  •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사건, 검찰 수심위 거친 최종 판단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7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2부에서 관련 사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2부에 배당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상 이들이 중개한 것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여 분만에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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