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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

  • 이종섭 측 "임성근 구명로비는 금시초문…지시한 적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10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구명로비는 금시초문"이라며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순직 사건 이첩보류를 지시한 국방부장관은 '해병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으..

  • 팬들 인산인해·어머니 사칭까지…김호중 첫 재판 15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김씨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씨..

  • 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한 모텔 사장 징역 27년
    지적장애인을 시켜 분쟁이 있는 옆 건물주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전날 지적장애인 직원 B씨(34)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텔 주인 A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적장애인 B씨는 지난달 4일 1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 '기밀유출' 삼성전자 前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안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수사 기록 열람·등..

  • '이화영 재판 위증'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재판행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해 2~3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와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씨, 기사 B씨를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019년 1월..

  •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0시간 35분 밤샘 조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해 밤새 조사를 벌였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전 8시 10분에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20시간 3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 '유럽간첩단' 연루돼 7년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은 김신근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서신을 전달하..

  •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첫 소환 조사
    검찰이 9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 김범수 검찰 소환에 정점 치닫는 카카오 사법리스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검찰에 소환되며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카카오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

  •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소환조사
    검찰이 9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 공수처, 신임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내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지휘부를 이끌 2인자에 검사 출신인 이재승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0일 공수처 차장 후보자로 이 변호사를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인천지검에 검사로 부임했다. 이후 대검찰청,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19년 서울..

  • 법무장관 "尹대통령에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적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안 추진 목적이 사건 진상 규명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 씌우고자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

  • 수원지검, 이재명 보복 소환 주장에 "절차대로 진행한 것"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최근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보복 소환 논란에 "적법한 절차"라고 날을 세웠다.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에도 해당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경찰이 지난 2022년 8월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수행비서 배모..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그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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