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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대법 "'주식 리딩방' 계약, 불법이어도 효력 있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

  • 가족끼리 돈 빌렸어도…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돈거래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노원세무서는 지난 2018년 2월 A씨가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자, 2022년 9월 증여세 약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B씨에게..
  • '사형제 합헌' 고중석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7세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전남 담양 출신인 고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대전지법원장·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그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헌법재판소 재..

  • [이번주 재판]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선고…'도이치 결심·프락치 강요'도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 등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결심공판과, 전두환 정권 시절 일어난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변론도 열린다.◇자녀이름 올리기, 허위 자문료 지급…'48억원' 횡령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 정부, 원팀으로 뭉쳐 '보이스피싱·사채·전세사기' 엄단
    각 정부 부처들이 '원팀(One Team)'으로 뭉쳐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전세사기'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보이스피싱 합수단 대응…"정부 부처 역량 결집"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

  • 法, 보일러 매장 직원 폭행하고 대변까지 본 70대 집행유예
    자신이 사려는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보일러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단종된..

  • 檢, 野 "이화영 회유 구체적" 주장에 "도돌이표 의혹 중단해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도돌이표 의혹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면 반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민주당 측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맞섰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8월 구치소 접견 중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 "검찰 조사를 거..

  •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전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04년 배우자 B씨와 혼인한 후 이혼 소송을 거쳐 2019년 2월 9일 판결이 확정돼..

  •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여행사 상대 승소…法 "30억 배상"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이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000만원~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 나오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

  • 법무부 "대통령 '거부권' 용어 없어…재의요구권 있을 뿐"
    법무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

  • 공수처, '검사 회유 의혹' 장시호 소환 조사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정농단 사건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를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28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장씨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당시 검찰이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증언을 회유..

  • 강민구 변호사 "AI, 거스를 수 없는 해일…법조 업무 효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해일과 같다"면서, 활용에 따라 법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쇼(LTAS·Legal Tech & AI Show)'의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강 변호사는 "400자 분량의 짧은 칼럼을 200..

  •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허위영상물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허..

  • 法 "'허위 성매매 의혹' 다룬 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하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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