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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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줄자 육아휴직도 뚝, 근로시간 단축은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20% 가까이 늘었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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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의료대란에 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의료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태백, 동해, 정선 등 9개 직영 산재병원에 긴급진료체계를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은 전국 병원장을 화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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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협약, 산재 트라우마 산림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근로복지공단은 22일 경상북도 청도군 국립청도숲체원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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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하면서 이직·육아휴직 꾸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1.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일하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B씨는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동안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A씨와 B씨는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2.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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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마치 자기 땅처럼…불법투성이 '유진의 민낯'
유진그룹의 국토 훼손 논란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앞서 불법 산림훼손으로 시민사회 비판을 받았던 유진그룹의 불법 도로 점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은 현재 국유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대 총 2개 필지를 유진기업 수지공장에 딸린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 관할청은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지다. 특히 해당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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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로를 주차장으로…유진 또 불법
유진기업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에 이어 도로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그룹의 레미콘 생산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수지공장 인근 도로 부지를 자사 공장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온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진기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256-2번지, 259-4번지 등 총 2개 필지 일부를 자사 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해당 필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임에도 유진기업이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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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TF 무기한 가동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이 직접 나서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무기한 가동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박종길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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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소송 대신 조정과 화해로"...중노위 70주년 기념식에 노사정 한자리 모여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사단체 대표, 정부, 국회, 노동계 원로 등 내빈과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선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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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보상금 30% '꿀꺽'…정부, '산재 비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사는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실태와 더불어 제도 상의 문제점을 들여다 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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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정식 장관 "장기요양 문제 등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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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정식 장관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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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정식 장관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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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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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000만원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는다.고용노동부는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오는 4월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음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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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접어든 노정(勞政) 관계, 새봄 맞아 온기 더해질까
해빙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노·정 관계에 온기가 계속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워크숍과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국회 인사와 노사 단체장 등 300여명이 초대받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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