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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징역형

  동거하던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동거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씨(39)와 동거했다. 이 기간 B씨는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2024.09.01. 11:24

• 교육부, '함께학교' 플랫폼에 교사간 수업 자료 공유 공간 마련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일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 우수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수업의 숲은 교사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의 숲 명칭은 지난 7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 공모·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교사들은 디지털.. 2024.09.01. 10:46

• 경찰, 형기대·기순대 총동원해 '클럽 마약'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경찰 인력을 추가해 유흥가 일대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마약 수사 인력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까지 총동원한다. 최근 5년간 클럽 등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엔 358명이 검.. 2024.09.01. 10:40

• 검찰 수사심의위 이번주 개최…'명품백 의혹' 6개 혐의 모두 검토

  검찰이 오는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 2024.09.01. 09:41

• 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처벌·행정처분 면제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 2024.09.01. 09:40

• 동국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 이탈주민 학습지원 업무협약

  동국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 이탈주민 학습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일 동국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내 본관 총장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 조용근 북한이탈주민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우 운영위원회 간사, 박다이아나 북한이탈주민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위원, 송순철 사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 측에서는 윤재웅 총장, 성상현.. 2024.09.01. 09:13

• 의뢰받은 작업 수행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 2024.09.01. 09:00

• '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 2024.09.01. 08:59

• 도심 곳곳서 땅 꺼짐…강남엔 '도로 침하' 발생

  서울 도심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나 침하가 잇따라 발생했다. 3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7호선 학동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침하가 발생했다. 이에 교통이.. 2024.08.31. 21:17

• "딥페이크 범죄, 신속 수사해야"…서울 도심서 집회

  서울 도심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31일 진보당은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인근에서 당원과 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이런 전국적 규모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2024.08.31. 19:31

• 황교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부정선거 막아야…부방대 불꽃감시단 가동"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가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부정선거를 감시할 '불꽃감시단'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감이 엉터리 좌파가 나와서야 되겠나. 6·25전쟁을 우리 남한에서 야기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면 되겠나"며 "좌파 교육감의 폐습을 막아내야 한다. 부정선거를 막아내 이번 선거 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 2024.08.31. 19:07

• 부방대 "韓 대법관들은 사법파괴 주범 노릇 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언제까지 사법파괴의 주범 노릇을 할 것인가."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31일 "소송의 주심인 대법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을 규탄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인 부방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4·10 총선의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29일이 지났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80일 판결 기한 2/3가 훨씬 경과했다"며 "지금까.. 2024.08.31. 18:52

• 불볕더위에도 "부정선거 수사 촉구" 외치는 '인간띠'

  3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천준호 대한기독교학생연합 회장 등이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출정식에 맞춰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참여자들이 무더위에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황 전 총리와 천 회장, 박광진 세계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등의 연설을 듣고 있다. 인간띠 시위대가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 4시.. 2024.08.31. 18:21

• "부정선거 실체 밝혀야"…명동에 모인 시민들

  3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인간띠 시위' 행진에 앞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천막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 참여자가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는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비롯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2024.08.31. 17:43

• 광화문 1만 운집…"부정선거 수사로 자유민주주의 꽃이 피어나길"

  1만여 명의 시민(경찰 신고 기준)이 31일 서울 광화문에 운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자유통일당원을 비롯해 청년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안보시민단체 등.. 2024.08.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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