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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코로나 재확산 감기약 수요 급증… 생산 확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수요가 급증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 생산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27일 건일제약을 방문해 기관지 흡입제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감기약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감기약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감기약 등 의약품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확대 등에 필요한 행정..

  • 병원 근무 의사 '부역자' 지칭 사직 전공의 검찰 송치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를 '부역자'라는 멸칭으로 조롱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사직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의사·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밝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

  • "수술실 문제 여전" 선택권 사라진 환자들, 정치권 뒤늦은 관심 '씁쓸'

    수술실 가동률에 따른 신규환자 거부 현상이 여전해 중증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역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PA(진료지원)간호사 활용 등으로 수술실 가동률을 50~60%까지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 수술 시기가 중요한 암 환자들의 일정이 밀리거나, 큰 병원으로 전원 거부당하..

  • '명품백'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기소여부 결론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최종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정..

  • 고용부 예산 35조3661억 편성…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예산 4조 넘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6836억원 늘어난 35조36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육아휴직 급여다. 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4조225억원이 편성돼..

  • 한 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의 못해…국민·환자에 피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 파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4년 연속 감소...1인 세대는 증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약 5133만명을 기록했다.반면 1인 세대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세대수는 늘었다.2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주민등록인구는 4년 연속 감소세다. 2020년 5183만명(-0.04%)→2021년 5164만명(..

  • 서울 늘봄학교, 2학기부터 초1 전면 시행…내년부터 2학년까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는 5월에 150개로 늘었다. 2학기부터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며 내년에는 초등 2학년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해 각 학교에 전담 인력과 강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각 학교에 늘봄 전담인력 1..

  • 교육부 예산 104.9조 편성…의대 교육 지원에 4876억 투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이 투입되는 등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04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95조8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된 건 2023년 101조9000억원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가..

  •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사건, 검찰 수심위 거친 최종 판단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2부에서 관련 사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2부에 배당돼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거쳐 검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 박셀바이오,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특허 출원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의 대량 생산 및 투여 용량·용법 등에 대해 국내 특허 및 국제특허 PCT(국제특허협력조약) 출원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박스루킨-15는 지난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번 특허 출원으로 박셀바이오는 상업화를 앞둔 박스루킨-15의 지적재산권 기반을 공고히 하는..

  • [오늘, 이 재판!] 대법 "전매금지 아파트 분양권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상 이들이 중개한 것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 건기식업계, 추석 특수 마케팅 총력전 돌입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업계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마케팅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 위축 등으로 줄어든 건기식 소비를 선물수요 등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파격적 할인과 풍성한 혜택 등을 내세워 소비자 지갑 열기에 나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네이버 '휴온스 추석맞이 선물대첩' 프로모션 기념 라이브방송을 실시한다. 네이버 공식 브랜드스토어에서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대표 건기식인 갱년기 유..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여 분만에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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