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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늦춰 9월 도입…가계부채 증가 우려 커져
    최근 가계부채가 석달 연속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했다.이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9월로 두 달 연..

  • "소상공인 전직·재기 지원 강화"…기재차관, 현장 애로 청취
    정부가 내달 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대전 도마큰시장을 찾아 먹거리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인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개개 소상공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
  •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 "국민 눈높이에서 환경 정책 추진"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이 24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탄소중립, 순환 경제, ESG 경영 등 국제 환경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 한국형 범죄분류 나왔지만…국제비교 신뢰성은 '물음표'
    통계청이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지만 범죄 발생에 관한 국제비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범죄 인식 및 법체계가 다른데다가 미신고 등에 따른 암수범죄 등에 관한 보정은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9년 만이다.그간 법무부, 대검찰청..

  • 공정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장으로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이,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 사무처장(57)이 24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앞서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해 왔다.공정위의 정책통으로,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 취업도 구직활동도 않는 '쉰 청년' 40만명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40만명에 육박하며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 구직 의욕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

  • "그냥 쉬는" 청년 40만명 육박…역대 두번째 많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40만명에 육박하며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하면서 청년 구직 의욕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으..

  • 최상목 "전기차 구매혜택 등 생태계 전반 지원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산업 현장을 찾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을 극복하기..

  • 한기정 "휴진율 높은 대전의사회 조사…신속히 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협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느냐'는 질의에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전의사회도 조사에 돌입했는데, 대전지역의 경..

  • "생성형 AI 생태계 고려한 규제 필요…부작용은 해소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대로 국민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향후 허위 과장광고나 설계 오류 및 조작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AI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AI산업의 생태계 차원의 접근으로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 한기정 "AI 윤리 문제 대두…공정한 경쟁질서 세울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연 'AI와 경쟁법' 학술대회 자리를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예정에 두고 있다.한 위원장은 "Op..

  • 25일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양국 경제·금융 협력 진전"
    오는 25일 한일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는 제 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2년 연속으로 개최된다.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이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세계경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고 향후 한일 각국의 경제 전망 및..

  •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거래 한도 500억 달러로 확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올해말까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경험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3원 오른 1392.0원에 출발했다. 다만 이날 외환스왑 거래..

  • 인천 개항로에 뜬 정부…"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가 성공열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구도심 상권 재창출에 성공한 인천 개항로 일대를 찾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와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새로운 가치..

  • 24년 된 과세표준 탓에… 3년새 두배 불어난 상속세 대상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4000명 넘게 늘어나며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만명을 돌파한 후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년 넘게 제자리인 과세표준(과표)과 공제 한도 등이 과세 대상 급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184명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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