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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국세수입 30조 '펑크'… 4년째 세수오차에 들끓는 책임론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2년간 8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 등과의 협의를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4년째 발생한 세수 오차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 겨울철 조류독감 '3중 방역'… 가축 전염병 차단 고삐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닭·소·돼지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 실장은 "올 겨울철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 등으로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농장단위 방역 제고, 농장 간 전..

  • 농식품부,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 개최… 선제적 안정대책 등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관수 서울대 교수와 수급조절위를 공동 주재했다.수급조절위는 현행법상의 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급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일..

  • 장래 연간 7억4000만톤씩 물부족…환경부 "댐 공감대 형성 노력"
    환경부가 매년 7억4000만톤(t)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14개 신규 댐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장래 매년 생활·공업용수로 7억4000만t의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연간 6000만t 감소하겠지만, 신규산단 및 기존산단 수요증가로 공업용수 수요는 연간 11억t 증가할 것이란 계산이다.특히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 식용견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급… 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사육 농장에 대한 폐업 지원금을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가..

  • 고령자 가구 10집중 4집 '독거 노인'…"노후 준비 안 됐다" 절반 이상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10집 중 4집은 혼자사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혼자사는 고령자는 213만8000가구로 전체 고..

  • 농식품부,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상한면적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보전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한다. 농가당 직불지급 상한면적도 확대한다.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은 319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약 40% 확대된다.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

  • 올해 세수 30조 덜 걷힌다…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 불용예산 등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재추계 결과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

  • 금융위, 국내 금융사 베트남 진출 확대 지원 나서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형주 상임위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해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베트남 중앙은행(SBV) 및 증권위원회(SSC) 면담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우선 지난 25일 지속가능금융과 자본시장 발전을 주제로 열린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서 이 상임위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한은 '가계부채 경고등' 계속 켜둬…금리 인하 늦춰지나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된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경고등'을 계속 켜뒀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금리 인하의 시간'이 찾아온 가운데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갖고 관리..

  • '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료, 가격 개선된다…연말 2.0 출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연내 출시된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 간 가격이 동일해지고,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량정보 등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 1월 출시됐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

  • OECD, 韓성장률 전망 2.6→2.5% 하향…물가상승률 2.4%
    세종//이지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우리 물가는 2.4%로 제시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p) 낮췄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p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2.2%..

  • 농식품부, 국가 간척지에 미래 농업 성장기지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 간척지에 스마트팜 도입을 확대하고 농업 자원과 연계한 산업을 구축하는 등 활용방안을 밝혔다.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25일 제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은 지난 2019년 수립됐다.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 △영산..

  • 농식품부, 구조적 쌀 공급과잉 대책 마련… 민관 협의체 발족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발족한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범수 차관은 26일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협의체는 정부·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으로 소비가 줄어 매년 20만톤(t)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 저고위,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확대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윤 대통령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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