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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점 갑질 '한솥' 상생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내놓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 5월 취업자 8만명↑…39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한 이..

  • 기재부-농식품부,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농산물 비축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차관은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제외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 고온과 장마 등 미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소 등의 수급 불확실성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한 차관은 "고온·장..

  • 환경차관, 중소기업 만나 환경분야 규제 개선 방안 모색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다.임 차관은 "중소기..

  • 수출 증가세에도…韓 내수부진 여전
    한국 경제가 수출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KDI는 생산은 3월의 일시적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전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전달(0.1%)보..

  • 물가 급등·세수 부족 사이… 정부 '유류세 인하' 딜레마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

  • '임금체불' 긴급처방…정부, 대지급금 예산 확충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충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고용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국민들의 접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 같이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5359억원이던 체불액은 올해 같은 기간 7518..

  •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공정위, 법 위반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 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강제성 여부가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 중인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다. 만약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 9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조치, 이번엔 종료될까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

  • 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구글 등 제재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한 위원장은 기업의 독점화 전략 관련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

  • 에치엔지, 동일인 2세 자회사에 인력 지원… 과징금 5.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에치엔지가 동일인 2세가 운영하는 자회사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콜마 소속 OEM·ODM 전문회사 에치엔지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한국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

  • 韓최대 수출국 역전되나…5월까지 대미 수출, 중국 넘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 규모가 대중(對中) 수출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 양국에 대한 수출은 22년 만에 역전된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 수출(526억9000만 달러)보다 6억1000만 달러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간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면 2002년 이후 22년 만이다.지난해 대미 수..

  • 정치권 커지는 '감세' 목소리… 수십조원 세수 손실 어쩌나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제별로 여야의 입장차는 있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이들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까지 더해지면 나라살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 GDP 개편에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이하로 묶이나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으로 2028년까지의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나온다. 기준연도 변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 조정된 탓이다. 다만 세수 부진 속에서 내년 사업 소요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의 목표치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 기재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윤 차관보는 기재부 재정기획과장과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등 주요 재정·정책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행정고시 39회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등을 지냈다.신임 경제정책국장에는 김재훈 미래전략국장이, 신임 미래전략국장에는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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