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권하면 대북정책, 트럼프와 180도 달라진다

LAT "바이든 집권시 대북제재 강화, 실무협상 중시, 인권침해 압박 복원"
"김정은 살해·대량투옥 경시 트럼프 접근법과 대조적"
빅터 차 "쇼 사랑·실질 무신경·동맹 증오 트럼프, 북한의 완벽한 표적"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화하고 보다 전통적인 낮은 단계의 협상의 재개를 기다릴 것이라고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저녁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화하고 보다 전통적인 낮은 단계의 협상의 재개를 기다릴 것이라고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LAT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노선에 따라 지구전 방식으로 대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참모들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압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하면서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살해와 대량 투옥의 기록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 내년에 집권하면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 중심의 대북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LAT는 북한 독재자 김 위원장은 바이든 후보를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할 미친개’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길 바란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며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6월 중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국을 겨냥했음에도 불구, 북한이 미 대선 기간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계산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압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참모들이 말했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살해와 대량 투옥의 기록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과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친교 만찬’을 하는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은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훨씬 더 보려고 할 것”이라며 “이 쇼를 사랑하고, 실질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바이든과 정반대로 동맹을 싫어하는 트럼프는 (북한의) 완벽한 표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 참모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북한과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당시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과 중국은 김 위원장을 절망에 가깝게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가 열망하는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김 위원장이 위협으로 보는 주요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뤘던 기회를 낭비했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 참모들의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은 “우리가 실제로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LAT는 전했다.

참모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형성 과정에서 취한 많은 구체적인 행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뿐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에 있어서 그의 주도적인 역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설명했다고 LAT는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엘 러셀은 “바이든이 지지했던 접근법은 북한과의 소모전 노선을 더 따라가는 것”이라며 “만약 핵 프로그램 포기가 북한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비핵화)을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취약한 국제적 연합을 유지하는 데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김 위원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적 대결을 도발할 위험을 수반한다고 LAT는 지적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 속에서 북한은 미사일 능력과 핵 실험 능력을 향상시켰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의 시간이 다 돼 나는 좌절감을 가졌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실을 볼 뻔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LA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