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첫 5차례 연속 금리인상 이은 빅스텝 예고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3.00%가 됐다. 7월 이후 2번째 연속 빅스텝이고 3%대 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4·5·7·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됐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추가 인상이 예고돼 고통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물가는 6월 6.3%에서 7월 5.7%, 8월 5.6%로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한은은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상당 기간 (물가가)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를 더 올린다는 얘기인데 일각에선 0.50%~0.75%포인트 추가 인상을 점친다. 물가가 잡힐지는 가봐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원·달러 환율이 현재의 1430원 안팎에서 1500원대로 뛸 우려도 크다. 정부는 '킹달러'에 대응, 197억 달러를 풀었다. 외환보유고도 4167억 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한국이 세계 8위 외환 보유국이지만 미국이 11월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가 금리격차가 1%나 벌어져 환율 불안은 커질 게 분명하다.

금리 부담은 쓰나미급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계 이자가 33조원 이상 불어난다. 기준금리가 3.00%면 집을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금융부채 고위험군이 38만명이 된다. 이들 부채는 무려 69조4000억원이다. 소상공인 124만명은 도산 위기에 처한다. 주택시장은 혹한기를 맞는데 '깡통전세'가 속출, 큰 사회문제가 된다. 금리 인상의 역기능이다.

금리·물가·환율은 톱니처럼 물려 돌아가는데 미국 경제, 원자재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훨씬 커서 한은도 국민 고통을 감수하며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은은 세세한 경기조절보다는 심각한 외환(달러)부족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거나 극심한 경착륙으로 금융회사까지 흔들려 경제의 둑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