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대비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무려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했음에도 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행히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이르렀지만, 미국발 고금리 탓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 및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대규모 시장안정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듯해 주의를 촉구한다.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1인당 이자부담이 평균 35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탓에 소비 주체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력으로 경영난을 극복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을 동원해 소비 확대를 유도하거나 대규모 시장 안정책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현재로서는 절실하지만, 외생(外生)변수가 커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 고금리 시대 자금경색에 따른 경제 위기를 사전에 막을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시중 자금 경색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달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의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통화당국이 다음 달 또다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우려는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조사에 즉시 나서 이들의 숨통을 틔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확대해 주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