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대통령 시정연설은 흥정거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는 말로 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문답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야당 탄압에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도 이를 거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보이콧 엄포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보이콧 으름장은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전무후무한 일이다. 시정연설 도중 야유를 하는 것은 몰라도 조건을 달아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국정 발목 잡기로 묵과할 수 없다. 시정연설은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중요 메시지인데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시정연설을 들을 의무가 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는데 굳이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야당 탄압 주장도 객관성이 없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생각을 공유한다. 이 중요한 연설을 보이콧한다면 민주당은 수권정당 자격을 의심받아야 한다. 어제 끝난 윤 정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가 특검과 야당 탄압 논란으로 충돌, 정책 실종에 막말만 무성했다.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