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언론·NGO 통제법에…“러시아식 악법” 반대시위 확산

조지아 집권당, '러시아 닮은꼴' 언론·NGO 통제법 추진

9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의회 앞에서 조지아 국기를 든 시민이 언론·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는 여당의 법안에 항의하고 있다./사진=AP 연합

구소련 연방이었던 조지아 여당이 외국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통제법안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의회 앞에 모인 수민명의 시민들은 "러시아식 악법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 일부는 의회 밖에 설치된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했으며, 경찰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지기도 했다.

조지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날 시위는 친러시아-친서방 노선 지지세력 간 대립의 성격이 짙다.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의 꿈'은 지난 7일 NGO와 언론사가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으면 '외국대행기관'으로 동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외국대행기관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지난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외국기관대행법을 채택하고 해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국제사회도 조지아의 꿈이 강행하는 이 법안이 언론인, 인권 운동가 등에 '외국 요원'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탄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범유럽 싱크탱크인 유럽국제관계협의회(ECFR)는 조지아의 꿈이 조지아를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호세프 보렐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 법은 EU의 가치와 기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출신의 살로메 주라비쉬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이번 시위에 지지를 표명하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조지아에서는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