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혁안 상원 1차 통과…7차 반대 시위, 파리엔 쓰레기 수천톤 쌓여

BFMTV 여론조사 63% 시위 찬성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7차 시위가 열린 11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의 한 거리에서 물건들이 불타고 있다. /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11일(현지시간)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7차 시위가 열렸다. 계속되는 반대 시위와 파업에도 법안은 이날 프랑스 상원의 1차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프랑스 230여개 지역에서는 주요 8개 노동조합이 두 번째로 소집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내무부는 프랑스 전역에서 36만8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00만명 이상이 길거리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6차 시위 때(CGT 추산 350만명)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다만 오는 15일에는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돼 있다.

파리에서는 도로 청소 인원들이 노조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일부 지역의 쓰레기가 닷새간 수거되지 않아 길거리 곳곳이 쓰레기로 덮였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파리 9개 구에서 거둬가지 않은 쓰레기가 4500t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CGT 산하 파리시 폐기물 처리 부문 노조 측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포기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 법안은 이날 상원 심의에서 찬성 195표, 반대 112표, 기권 37표로 가결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트위터에서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은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오는 15일 양원 공동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범여권은 하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하원의 동의 없이도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BFMTV 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 63％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일부 부문의 파업과 봉쇄도 지지한다고 답했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