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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틱톡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위반’으로 벌금 209억원 부과

英, 틱톡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위반’으로 벌금 209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3. 04.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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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140만명에 플랫폼 접근 허용…데이터보호법 위반"
호주도 정부 소유 기기서 틱톡 사용 전면 금지
ByteDance-TikTok <YONHAP NO-0317> (AP)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사진=AP 연합
서방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틱톡에 1270만파운드(약 20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13세 미만 어린이 140만명에 어플리케이션(앱)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ICO는 틱톡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앱 접근을 막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들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의 정보접근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데이터보호법은 13세 미만 이동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 에드워드 ICO 위원은 "어린이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틱톡은 법을 지키기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에드워드 위원은 "틱톡은 부적절하게 앱 접근 권한이 부여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했다"면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는 개인 추적과 프로파일링에 사용됐을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잠재적으로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이 같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안전 관련 부서의 직원 4만명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벌금 액수가 당초 제시된 2700만파운드에서 줄어든 점은 환영했다.

미국을 필두로 캐나다, EU(유럽연합), 뉴질랜드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며 잇따라 틱톡 퇴출에 나섰다. 각국 정부들은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나아가 미국 일부 의원들은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호주도 서방의 '틱톡 때리기' 대열에 합류했다. 전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안보 위험을 이유로 연방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모든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호주의 틱톡 금지령은 오는 4~5일께 공식 발표될 전망이며, 주 당국도 조만간 유사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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