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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관의 중국 경제 정보 접근까지 통제, 불확실성 급증”

“외국 기관의 중국 경제 정보 접근까지 통제, 불확실성 급증”

기사승인 2023. 05. 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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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당국, 경제 정보 통제 강화...외국업체 재계약 거부"
"외국계 기업 압박 강화...중국 경제활동 불확실성 급증"
"중 민간 부문 단속 이어 외국기업에 초점"
China Ukraine Analysis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신임장을 제정한 70명의 외국 대사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관의 중국 경제 정보 접근까지 통제하면서 중국 투자 및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계 2대 경제대국 중국 당국이 중국 투자와 관련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탈 중국을 고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개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 등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알기 위해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이 훨씬 더 많은 기업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강조에 따라 최근 수개월 동안 기업 등록 정보·특허·조달 문서·학술지·공식통계 연감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는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일부 사업체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중국 활동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의 최고경영진들과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hina Forum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이 4월 2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를 주제로 한 '란팅(blue hall)' 포럼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설을 대독하는 동안 시 주석의 사진이 화면에 비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로 그 경제·재무 데이터를 중국 국내외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상하이(上海)의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는 계약이 만료된 외국 싱크탱크·리서치 기업·비금융기관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 공안은 최근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했고, 미국 기업 신용조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北京)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영 자산관리업체에 대한 회계업무 과실 혐의로 영국계 회계기업 딜로이트에 대해 3100만달러(416억원)의 벌금과 함께 베이징 사무소의 운영을 6월 중순까지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보에 대한 제한 강화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의존하는 서방 경영 컨설턴트·회계 감사관·기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중국 당국이 면밀히 조사하고 압력을 가하는 활동에 착수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WSJ은 중국 당국과 협의한 기업 임원들을 인용해 세계가 중국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면서 중국을 외국 영향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위험 평가에 사용하는 전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가 중국 내 경제활동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현지 시장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간첩 행위로 확대 규정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인터넷을 통제하는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3월 31일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달 30일 올해 3월까지 중국 내 4208개의 웹 사이트를 폐쇄하고, 55개의 애플리케이션과 12개의 미니프로그램을 정지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WSJ은 최근의 압력은 중국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정 강화 및 규정 준수 단속에 이은 것으로 중국 규제당국의 예측 불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국 기업보다 더 취약하고, 준비가 부족한 외국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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