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의 ‘중산층 세금 인하’ 논란...중산층의 기준은?

"중산층의 범위를 따지는 덴 월급뿐 아니라 부양가족 등 기타 요소도 고려해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산층 세금 인하안'을 거론한 가운데 중산층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중산층 세금 인하안'을 두고 여론이 시끄럽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TF1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산층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5년 내에 20억유로(약 2조9155억 원) 규모의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지매체 웨스트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중산층 범위·정확한 인하 시점·인하하는 세금의 종류 등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민층·중산층·상위층을 나누는 기준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사회학에서 '중산층'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다. '중산층'은 20세기 서민층과 상위층 사이에 있는 계층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산층의 범위를 '사회적 척도에서 중간에 있는 계층'이라고 구분한 바 있다. 반면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물가 인상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한 모든 프랑스인"을 중산층으로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로피니옹과의 인터뷰에서 "1500~2500유로(약 217만~36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엔 조금 부유하지만 아주 잘 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레제코에 따르면 앞으로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이들의 월급은 대략 세후 2000~3500유로(약 29만1~5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프랑스 최저임금의 1.5~2.5배 수준이다.

INSEE(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월급의 중간 점은 세후 2012유로(약 292만원)이다. 세후 1700유로(약 246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7%가 이보다 더 많이 받고, 33%가 이보다 덜 받는다는 의미다. INSEE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1640만명의 직장인이 있으며, 이 가운데 900만명이 1500~2700유로(약 217만~392만원) 의 월급을 받고 있다.

한편 가브리엘 아딸 프랑스 공공회계부장관은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을 "거대한 유산이나 정부 지원 없이 오로지 근로 소득으로만 생활하는 프랑스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월급의 액수뿐 아니라 기혼 여부와 자녀 유무, 한부모가정인지 등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도 많아 세금 인하안을 시행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세금 인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