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국으로 구성돼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린다. 이번에는 한국뿐 아니라 호주, 베트남, 인도(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내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아세안 의장국), 코모로(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쿡제도(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국) 8개국도 함께 초청되었다. 이는 국제적인 세과시인 동시에 대중국 견제의 의미도 포함되어있다. G7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배경으로 1975년 선진국이 주도해 세계질서의 기본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서구 선진국 체제의 일원이라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1994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에서 18%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대국으로서 위상이 높았다. 그 당시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내총생산은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등 합하더라도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GDP는 전 세계의 4%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해졌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는 25%로 늘어났다. 1인당 GDP는 일본이 대만,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과거가 되었다.

이번 G7에서 일본은 자신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데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G7 국가로서는 마지막으로 3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직전에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난 것도 기시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전 평화 조건에 대해 기시다는 모디 총리와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를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시하여 히로시마 G7 회담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애초 일본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도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러시아와 북방영토 문제가 있는 일본은 영토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기시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을 위한 역할을 하여 세계적 정치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를 국제사회의 건전한 참가자로 이끌어내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 군사동맹과 함께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 핵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기시다의 필생의 업적인 핵 없는 세계를 강조할 것이다. 히로시마는 말할 것도 없이 원자폭탄 피폭지이다.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의의를 일본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인도 등 8개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들과는 21일 자료관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피폭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면서 일본이 '핵 없는 세계'를 위해 노력한 것도 강조할 것이다.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인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중심으로 G7의 협력을 확인"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투명성 확보를 구체화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고 국제질서를 지켜낸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자 중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를 표적 삼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G7 회원국들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경제적 보복 조치를 겪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G7의 일치된 대응을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G7 내에서도 각국의 대중국 입장에 미묘한 차이도 감지된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경제적 안보 문제를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유럽국가들의 의향을 확실히 헤아려 그들도 끌어들이면서 대중관계에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은 분명하다.

G7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주장은 한국에게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 게임이 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번영을 주제로 한 G7 확대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때 한국은 G7을 주축으로 한 서방과 가치 기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주장하는 가치와 원칙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도 합치된다. 일본이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하는 특유의 '핵 없는 세계'의 주장은 한국이 처해 있는 북핵문제의 보편적 해결과 일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국제관계 지배'에 대한 반대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며, 한국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중국문제에서도 한국의 당당한 외교는 국제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국제적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갈 부분과 한국의 이익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일양국은 G7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포함해 한일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참배하는 것은 그 의의가 깊다. 과거사 문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G7에 이어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익증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역할 분담은 중요한 의제이다. 이번 G7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역할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