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칼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영방송은 민영화하거나 폐기해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BS 수신료 문제가 다시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민 대부분은 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KBS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받는 것에 불만이 많다. 반면 KBS는 수신료를 강제로 걷어 쓰기를 원한다. KBS는 2022년에 118억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2023년 1분기에는 425억원 적자를 봤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 4629명 중 2374명, 전체 임직원의 51.3%가 억대 고액 연봉자라고 한다. 회사는 계속 적자인데 직원들의 임금은 고공행진이다. 수신료 강제 징수 유지와 심지어 수신료 인상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일 것이다. KBS는 회사 차원에서 경영합리화라든지 인력 감축 계획도 없다니 더욱 신기하다. 국민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데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명목하에 어려운 국민의 돈을 뜯어 자신들 중 배를 불린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KBS는 정권마다 중요한 개혁대상의 하나였지만 이제까지 어떤 정권도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방송'이라는 무기를 수단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앵무새 역할을 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사실 수신료 징수 방법은 부차적인 문제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면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폐지를 원한다. KBS 직원들의 밥그릇과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강제적인 수신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국민도 KBS가 공영방송으로 공정성을 지키거나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노조원들이 KBS를 좌지우지하면서 방송을 이용하여 특정 정권에 충성한 후 내부 승진을 하거나 정치권에 진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KBS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KBS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방만경영을 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나 수신료의 가치는 밥그릇 지키기라는 평가도 있다. 사실 KBS는 해외 공영방송의 예를 많이 들지만 해외 공영방송처럼 공정성이 있거나 신뢰를 받는 방송이 아니다. KBS는 무늬만 공영방송에 불과하다. 공익성과 공정성은 차치하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KBS는 높은 품질의 콘텐츠 제작도 못하고 있다. KBS는 방송 내용의 빈곤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 없이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부담만 높이려고 한다.

KBS는 태생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조직인 것도 사실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핵심 경영진 인사도 국가가 좌우하는 방송국은 결국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때마다 KBS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MBC와 EBS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익의 내용이 달라지는 한국적 상황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원천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원리이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해외 공영방송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원하는 국민만 지불해야 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그런데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이미 공익을 위한 다양한 국가사업을 위해 각종 세금과 다양한 부담금을 국가에 내고 있다. KBS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과 안전한 정년을 위해 보지도 않는 방송을 위해 국민이 꼬박꼬박 강제로 돈을 내는 것은 액수가 얼마이든 불공정하다.

이제까지 KBS의 행태를 볼 때 이른바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공익'도 불분명하다. 공공조직이 내용을 만든다고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공익은 국민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KBS가 국민을 위해 무슨 내용의 어떤 방송을 했는지 국민은 거의 모른다. KBS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국민적 이익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익집단이다.

과거 방송매체가 없던 시절에는 내용이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다양한 방송매체가 발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누구나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만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국민은 누구나가 정보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다양한 종합편성채널이 활성화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찾아서 시청할 수 있다. IPTV나 OTT도 활성화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 강제로 수신료를 내지만 서비스는 누리지 못하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용도는 이제 없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일한 공익은 없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공익'은 개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언론이나 방송은 중립적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조직의 소유주와 지지 계층에 따라 입장과 관점이 다양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나 정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허구이며,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영방송은 민영화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공익을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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