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 특별기고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국내에서도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번역서가 출판된 독일의 저명한 저술가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가 아시아투데이에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논문을 보내왔다. 이를 황수연 경성대 명예교수가 번역한 것을 축약해 싣는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전문을 6회에 걸쳐 나눠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 주>

오늘(6월 16일)은 애덤 스미스가 세례를 받은 날이다. 우리가 그의 생일에 관해 알지 못하다 보니 그의 세례일인 1723년 6월 5일(율리우스력)을 생일로 간주하여 탄신 300주년을 기리지만 실은 현재의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그는 6월 16일에 세례를 받았다. 세관 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기 몇 달 전, 44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를 길렀고 1784년 사망 때까지 그와 함께 산 어머니였다. 스미스는 결혼한 적이 없다.

17살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6년간의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대학교에 감명받지는 않았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그는 글래스고 대학교에 도덕 철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자기의 첫 번째 주요 저작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출판했다. 이 책과 함께 1776년에 출판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출판한 단 두 권의 책이다. 더 많은 책을 썼지만, 그는 그 원고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불태우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책과 그의 에세이 그리고 그의 강의 필기록만 남았다.

그는 때때로 극단적인 이기심의 옹호자로, 어쩌면, 영화 ≪월가(Wall Street)≫에서 "탐욕은 좋은 것이다!"라고 외친 고든 게코(Gordon Gekko)식 극단적 자본가의 정신적 아버지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에서 경제주체들의 자기 이익을 강하게 강조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왜곡된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는 그의 사상을 잘못 그린 것이다.

◇근본 개념으로서 공감

≪도덕 감정론≫의 첫 장(章)은 "동정에 관해(Of Sympathy)"란 절로 시작되는데, 오늘날의 용어로 '공감(empathy)'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원칙이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히 있다. 또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한다." 

스미스의 동정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스미스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1년에 900파운드 정도 벌었는데 당시 대학교 교수 봉급의 서너 배였는데 그는 자신이 쌓은 부(富)를 거의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개 비밀리에, 기부했었다. 그의 두 주요 저작,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에서 스미스가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단 한 구절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본가들에 관한 긍정적인 문장이 애덤 스미스의 저작의 어떤 곳에서보다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에 더 많이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과거 세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생산력을 창출한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감탄하여 쓴다. 그러나 스미스의 저작에는 그러한 감탄의 흔적이 없다. 대신, 부자들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다. 스미스의 옹호자들은 이것이 기업가들이나 부자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일반적인 적의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스미스의 자유 경쟁 옹호와 독점 반대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그의 두 저작을 읽으면, 스미스가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만큼 부자들을 싫어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애덤 스미스조차도 지식인들이 부자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품은 적의가 없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동정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에 동정을 나타내는 많은 구절이 있다. 그럼에도 "스미스에게는, 상업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한다는 점이었다는 거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다"(Glory M. Liu, ≪애덤 스미스의 미국≫). 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봤다. 사회의 부가 증가할 때 "노동에 종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것 같다. 그 상태는 [부가 퇴보할 때] 비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에, 카를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에 이를 다양한 경제 '법칙'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믿었는데,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나 프롤레타리아의 궁핍화 같은 것들이다. ≪국부론≫이 1776년에 출판되었을 때, 자본주의는 아직 유아기에 있었고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은 극빈 상태에서 살았다. 당시 빈곤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매우 달랐다. 사람들은 야위었고 뼈대가 가늘었다. 역사를 통틀어, 인체는 불충분한 열량 섭취에 적응하였다.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전에, 세계 대부분 사람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18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90%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 수치는 9% 미만이다. 그리고 아주 현저하게 최근 몇십 년간, 중국과 그 밖의 나라들에서 공산주의의 종말 이래로, 빈곤 하락은 어떠한 이전 인간 역사 기간에서도 필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라졌다. 1981년에, 절대 빈곤율은 42.7%였다. 2000년까지는, 그것은 27.8%로 하락했었고, 오늘날 그것은 9% 미만이다.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하다"는 스미스가 옳았다

스미스는 오직 시장들의 확대만이 번영 증가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들의 종말 이래로 일어난 일이다.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사유 재산의 도입과 시장 개혁들은 극빈 상태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1981년의 88%에서 오늘날 1% 미만으로 줄였다. 베이징대학교 웨이잉 장(Weiying Jhang)은 "지난 40년에 걸쳐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애덤 스미스의 시장 개념의 승리"라고 했다. 중국에서 경제 성장과 빈곤 하락은 사유 재산의 도입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의 우월성에 관한 또 하나의 최근 예는 베트남이다. 1980년대 후기에 도이모이 자유 시장 개혁들이 시작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인구를 먹일 만큼의 쌀도 생산할 수 없었던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 중 하나, 그리고 주요 전자 기기 수출국이 되었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