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25 전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외교학 박사

6·25 전쟁이 일어난지 어느덧 73년이다. 필자의 조부도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대동맥축선인 파주에서 산화하셨다. 조부의 유해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파주 어딘가에서 여전히 조국 평화통일의 꿈을 꾸고 계신다.

최근 북한의 위성발사와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면, 북한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한 전면적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중국군이 6·25 전쟁에 관여한 것은 스탈린에게 등떠밀린 결과이기도 했다. 만약 오늘날 미·중 양국이 충돌한다면 어디에서 일어날까?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 국제적인 석학들은 미·중 양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대만일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모험주의는 여전히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발전 외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주강국의 꿈까지 꺼내들었다. 올해 4월 13일의 화성-18형 발사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은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돼 우주개발국을 낙관에 차서 방문했다. 그렇게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라고 지시한 결과,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허공에 날렸다. 새로 도입했다는 2단 엔진의 결함으로 인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조차도 실패한 것이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는 위성발사 실패를 군사력 강화 사업의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자체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방어 태세를 업그레이드해가야 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8년만에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현시였다. 또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강력한 한국 수호의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험주의적인 전술핵 개발을 지속해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 혹은 그 주변에 다시 배치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난달 말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표방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재개하면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김정은이 전술핵에 필요한 위성개발과 같은 허황된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북한의 체제정당성은 붕괴 직전이다. 최근 영국의 BBC 방송은 북한 내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쌀값도 거의 1년 동안 북한돈 6000원 선에서 크게 내려가지를 않는다. 쌀값이 가파르게 오른 재작년 여름철 북한은 군량미 창고를 열었고, 쌀값이 다시 오른 작년 여름에는 우방이 필요한 러시아에 접근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대책은 더욱 없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김정은 정권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이유는 북한 언론과 기득권층이 최고지도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계속 걱정하는 것이다.

희망적이게도, 북한에서 젊고 똑똑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판 MZ(엠지)세대인 장마당 세대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치체제도 발전해갈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들은 우리 MZ세대처럼 개인을 우선시하고, 디지털 소통에도 능하다. 한국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북한의 신세대가 결국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단순히 누군가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