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잇단 아파트 붕괴, 감리부터 책임 물어라

믿기 힘든 후진적 부실 공사가 왜 자주 발생하는가.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지 않는 아파트 공사에서 초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국내 5위의 GS건설이 재차 붕괴사고를 일으켜 아파트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특히 이들 건설사가 신축 중인 아파트 붕괴사고는 이들 현장에 국한된 단순한 시공 실수로 보기엔 여러 정황상 매우 어렵다. 슬래브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은 아주 중요한 현장 체크 대상인데다 강도 테스트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따라서 이미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여타 단지, 건설사의 경우 과연 이러한 부실시공이 없었겠나 하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붕괴는 대규모 인명 피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보다 엄중히 다루고 대처해야 한다.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사망신고부터 해야 할 판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중히 들어야 한다.

우선 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재시공을 둘러싼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화급한 문제는 국민에게 이들 현장 외에 타 현장은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정부와 건설 업계는 공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부실이 없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이는 현장별 안전에 대한 간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병행, 붕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 현재 하자나 부실 관련 민원을 전면 재조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와 건설업계는 후진적 부실시공의 완전 퇴출을 위해 현행 건설 공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부실시공이 발생할 때마다 감독과 감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강화해왔다. 1987년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 이후 본격 감리제를 강화하고 법령·제도를 보완한 이래 행주대교·성수대교·삼풍백화점 등 치욕적인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건설 부실시공 방지에 전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36년 동안이나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는데도 크고 작은 각종 현장 부실은 여전하며 사고와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사고 때마다 조여진 감독과 감리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없이 풀어지는 게 우리의 생리다. 규제 완화라는 명분, 업계의 로비로 한발 두발 뒤로 물러서다 보니 건설관련법과 제도는 허울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재차 후진적 병이 도지는 이유다.

1980년대처럼 당연히 써야 할 안전모를 오히려 쓰면 사고가 날 정도로 인식이 뒤처졌던 시절도 아닌데 건설을 대하는 관념과 사고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된 우리 사회 봐주기식 고질병이 보다 엄격해야 할 건설 공사에 부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입찰에서 주계약자가 정해지면 발주처가 부탁하는 하청 협력업체 때문에 골치를 앓는 현실과 하도급이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잔존 병폐 역시 과감히 청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