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4>

국가보다는 시장의 힘을 믿은 애덤 스미스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국내에서도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등의 번역서가 출판된 독일의 저명한 저술가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가 아시아투데이에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을 보내왔다. 이를 황수연 전 경성대 교수가 번역한 것을 축약해 6월 16일 자에 게재했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전문을 매주 금요일 6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이번이 4회다. <편집자 주>

카를 마르크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가 오직 사유 재산을 폐지함으로써만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스미스는 시장의 힘을 믿었다. 그는 국가가 없는 리버테리언 이상향의 옹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부들이 완수할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5년, ≪국부론≫이 나타나기 20년 전에 그는 한 강연에서 경고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치인들과 설계자들에 의해 일종의 정치 역학의 재료로 여겨진다. 설계자들은 그가(사람이) 인간사를 운영하는 동안 자연을 교란한다. 그리고 그것은(자연은) 그가 자기 자신의 설계를 달성하도록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그에게 정정당당한 시합을 주는 것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 … 이 자연적인 진행을 훼방 놓거나, 사물을 다른 경로로 밀어 넣거나, 특정 시점에서 사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든 정부는 부자연하고 자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억압적이고 전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참으로 예언적인 말들이었다. 계획자들이 항상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이 서류상에서 경제 질서를 계획할 수 있다는 환상에 집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자가 책상에 앉아서 이상적인 경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남아 있는 전부가 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실제로 집행할 만큼 충분한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이에크는 후에 이 접근법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고 불렀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같이 앉아 세계를 다시 만드는 방법을 고찰한다는 생각은 아마도 그런 설계 이론들의 가장 특징적인 결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스미스가 데이비드 흄과 애덤 퍼거슨 같은 다른 스코틀랜드 계몽운동 사상가들과 공유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반이성주의 통찰력 덕분에 "그들은 처음으로 제도들과 도덕들, 언어와 법이 어떻게 누적 성장의 과정을 통해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인간 이성이 성장했고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다만 이 틀을 가지고 그리고 이 틀 안에서만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사가(史家)의 방식으로 스미스는 이상적인 체제를 개설(槪說)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서술했다.

계획 경제학은 또 한 번의 부활을 즐기고 있다. 기후 보호 옹호자들과 반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계획 경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독일에서는 ≪자본주의의 종말(Das Ende des Kapitalismus)≫(영어명: The End of Capitalism)이라고 불리는 책이 인기 도서이고 그것의 저자 울리케 헤르만(Ulrike Hermann)은 모든 토크 쇼에 단골손님이 되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계획 경제를 촉진하는데, 비록 이것이 이미 독일에서―그것이 시도된 그 밖의 모든 곳에서와 똑같이―한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고전적 사회주의 아래에서와 달리 계획 경제에서는 회사들은 국유화되지 않고, 그것들은 민간 수중에 남아 있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지 규정하는 것은 국가이다. 

더 많은 비행기 여행도 그리고 더 많은 자가용 자동차도 없을 것이다. 국가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더는 어떤 단독 주택도 없을 것이고 누구도 두 번째 집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건설은 금지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에 해롭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 토지가 '공정하게(fairly)' 분배될 것인데, 국가가 각 개인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간이 적절한지 결정한다. 그리고 식용 짐승 고기의 소비는 다만 예외로서만 허용될 것인데 왜냐하면 식용 짐승 고기 생산은 기후에 해롭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루에 2,500칼로리가 충분하다고, 헤르만은 말하는데, 그녀는 500그램의 과일과 채소, 232그램의 통밀 곡물 혹은 쌀, 13그램의 달걀, 그리고 7그램의 돼지고기라는 1일 섭취량을 제안한다. "언뜻 보기에는 이 메뉴는 다소 빈약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독일인들은 만약 그들이 자기의 식습관을 바꾼다면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이 자본주의 비판자는 안심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할 것이므로 그들은 또한 행복하기도 할 것이다. "배급은 불쾌하게 들린다. 그러나 아마도 삶은 오늘날 그런 것보다 더 즐겁기조차 할 것인데 왜냐하면 정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