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새만금청의 작지만 유의미한 규제혁파 성공사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좌파 바보들의 '정책사고'는 놀랍다. 그들은 '영구운동법칙'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상상 속의 기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영구운동법칙이 존재한다고 믿는 바보에 의해 만들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즉 분배를 통해 소득(성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분배개선이 '성장동력'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이 소득을 이끌게 되면'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게 돼 정책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산물인 '세금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다는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 그 출발점이다.

성장은 분배개선이 아닌 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견인 성장' '혁신추동 성장'은 주어와 목적어가 분리되기 때문에 정책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듯이 혁신과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다. 기업가정신 고취와 규제완화는 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규제완화, 혁신, 투자, 성장'은 큰 틀에서 '인과관계'로 움직인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암흑터널'을 나오고서야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난 6월 27일자 모 경제일간지에 "윤 정부 1년 만에 새만금산단 6.6조 투자 유치…지난 9년간 성과의 4배"라는 기사를 우연히 접했다. 처음에는 윤 정부 '정책 홍보자료'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 내용을 검색해 봤다. 투자유치 실적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다. 이 같은 실적이 가능한 것은 특별한 매직(magic)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친(親)시장적 사고와 정책이 만들어낸 작지만 유의미한 '기적'이었다.

새만금청이 2차전지 기업 2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입주 희망 기업이 단일 공장부지로 10만평씩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협의 당시 잔여 부지는 각각 4차선 도로로 분리된 상황이라 10만평의 부지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도로폐쇄를 통한 용지 병합을 선제적으로 기업에 제안하고 사업시행자,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도로로 분리된 부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도로를 폐쇄하고 용지병합을 한 뒤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규제 개선을 넘는 '규제 혁파'이다. 옷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닌 몸에 옷을 맞춘 것이다.  

또 다른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2차전지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인 기업은 한국전력 본사로부터 필요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는다.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2차전지 기업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장을 짓지 말라는 통보다. 이에 새만금 개발청은 한전과의  끈질긴 협의 끝에 공장가동 시기에 맞춰 새로운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 약속을 받아낸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기업은 제때 착공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이 늦어진 것도 송전을 둘러싼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국민경제적 '기회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새만금청은 '갑(甲)의 위치'에서 인허가권 행사에 안주하지 않았다.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새 도로를 개통해 적정 규모의 용지를 공급하고, 송전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기업입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과거 새만금청이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 집단이었다면 최근의 새만금청은 민간기업 마인드를 갖고 '투자유치청'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전라북도 내 직접 일자리가 '6301개' 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 개청 후 9년간 실적인 2202개의 3배에 달하는 숫자다. 2가지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하나는 그동안 새만금청은 국민 세금만 축낸 제구실을 못한 죽은 '좀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입주기업' 중심의 사고와 행동이 이렇게까지 효과적으로 기업유치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좌파정부 때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중앙부처 공기업을 배정받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착각했다. 혁신도시 지정은 정치게임이다. 공공기관의 재배치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은 '제로섬(zero sum) 게임'이다. 서로 우리 지역으로 이끌어 오려고 하니, '바스티아'의 표현을 빌리면 '합법적 약탈'이 전국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청이 유치한 기업이 창출한 6301개의 일자리는 다른 데서 훔친 것이 아닌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새만금청의 이번 성공사례는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사회주의적 구호에 함몰되어 '국가(정부)를 최대의 고용처'로 여겼다. 정부가 심판이 아닌 선수로 나선 것이다. 일자리 창출 경쟁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민간을 이겼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부가 민간부문을 이길 때마다 '일자리 질'은 개악됐다. 

'로마인 이야기'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가 나온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정치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직자는 이중으로 죄를 짓고 있다.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기업이 처한 4중고, '반기업정서,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새만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역동적인 기업활동이 일어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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