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기초질서 확립은 치안 안전의 지름길

강상수 경위·제주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강상수 경위·제주 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기초질서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들이 규정돼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초질서에 관한 유명한 이론으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의 내용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한다면 매년 약 1%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이것은 사회의 질서유지가 국가경쟁력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중국직항편 재개와 크루즈선 입항, 여름 휴가철 관광객 해수욕장 이용객 등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이달부터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기초질서 준수안내 홍보물품 제작,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 다중밀집장소 현수막 게첨 및 LED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문구 송출등 실적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집중 홍보와 공감받는 단속을 통해 체감치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초질서는 국가의 힘이자, 경쟁력이다. 내가 편하자 하는 행동이 남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국민 모두의 참여로 세계에서 인정한 K방역을 이룰 수 있었듯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이 이뤄진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