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칼럼] 투표 때 사전투표 수든, 개표 때 투표지 수든, 그 수를 세는 사람이 없다!

절실한 선거제도개혁 <1>

박주현 변호사/前청와대특별감찰담당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투표소 참관인, 투개표사무원, 공정선거지원단, 경찰공무원, 용역경비 등을 조직하여 대선,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를 관리한다. 2961명(2022년 말 기준)인 선관위 직원과 전국 3551개(2022년 6·1 지방선거 기준)가 넘는 각 사전투표소마다 10명이 넘는 참관인과 투표사무원, 20명 내외의 공정선거관리단, 수백명의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 등 50만명이 넘는 인력이 총선 등의 선거관리를 위해 배치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시스템 곳곳마다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 필자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선거무효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와 부실관리의 실태(부실관리는 결국 부정선거를 위한 과정에 불과)를 보았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저 수많은 선거관리 인력들 중 사전투표수를 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개표시 전자개표기에 의존해서 투표지 수를 세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선거인명부상의 인구수와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인구수가 다르다는 사실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 매번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가장 최근 전국단위 선거인 6·1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20.62%,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류의 기사가 쏟아졌다. 20대 대선에서도 "대선 사전투표율 36.93%, 역대 최고"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제21대 총선 역시 26.69% "역대최고"로 보도되었다. 매번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한 것은 맞을까?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해 왔던 기간이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체열을 측정하고, 알코올을 손에 바르고, 비닐장갑을 끼고 한 줄로 서서 들어가는데, 평균 4.7초당 1명씩(사전투표 막바지 시간에는 2초당 1명씩)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투표지 출력하는 시간만으로도 20초가 넘는데, 어떻게 4.7초당 1명씩 투표할 수 있을까? 투표용지발급기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투표함이 하나이면, 그 줄을 서는 병목구간이 결국 소요되는 시간의 바로미터인데, 저런 투표속도가 가능할까? 물리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전산으로는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산(電算)상 조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안타깝게도 사전투표인원을 공식적으로 세는 사람이 전무하다. 사전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인원과 투표용지 발급수는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숫자를 센 수가 아니라 중앙 서버가 몇 명이 투표했다고 알려주는 숫자에 불과하다. "단 한 명도 사전투표수를 세지 않는다"는 사전투표수 조작의혹을 가져왔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4·15 총선 등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CCTV를 모두 가리라는 지시를 했던 것이 밝혀졌고, 투표소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나눠준 비닐장갑수가 양일간 7000매 정도에 불과했는데 2만4000명이 넘게 투표한 것으로 나왔으며, 선관위에 배달된 우편투표수가 개표된 우편투표수가 다른 결과도 곳곳마다 나왔다. 4·15총선 당시 우편투표 등기번호 272만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150만표 이상이 시간이상, 경로이상, 수신인이상 등 조작되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사전투표수를 세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시선을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옮기면, 개표장에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 있다. 원래는 전자개표기로 명명되었으나,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로 개명을 했다. 초기의 전자개표기보다 성능도 훨씬 좋아 '슈퍼 전자개표기'로 불릴만 한데, 투표지분류기라는 개명된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자개표기는 화려한 전과가 있다.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국민들이 분노하여 대통령궁을 불질렀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사임했다. 이라크, 콩고 등 다른 나라의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핵심역할을 하였다. 각 나라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 전과를 가진 전자개표기가 한국 선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4·15 총선에서 부여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의 조작이 발견되어 다시 세팅하여 카운트 한 결과 1등과 2등이 바뀌어 정진석 후보가 당선되었고, 성북구 개표장에서는 1810표가 1680표로 인식되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전자개표기 때문에 대한민국 개표장에서도 투표지 수를 세는 사람이 없다. 확인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 확인하는 절차도 계수기라는 기계를 통해 확인이 된다. 몇 개를 확인하다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전적으로 기계에 인간의 눈과 뇌를 맡겨버리는 심리가 결국 부정선거에 이용된다.

영등포을, 파주을 선거구에서 1876년생, 1886년생 등 귀신이 선거인명부에 있는 것이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인명부에는 세계 기네스기록을 깨는 고령자들이 엄청나게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민등록시스템상의 인구수와 선관위 선거인명부상의 인구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선관위 선거인명부가 주민등록시스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두 인구수가 다르면, 도대체 대한민국 선거인명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인가?

선거는 결국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수의 게임'이다. 이 게임은 '수의 진실됨'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전투표자수를 공식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카운트하는 선거사무원, 투표소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개표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숫자를 세고 기록하는 개표사무원, 개표 참관인이 테이블마다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전산장비는 작은 USB만 꽂거나 내부전산장비를 통해 무선통신으로도 조작 또는 해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킹이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주권을 전산장비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