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의 경제산책] ‘비전이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을 국가의 3대 개혁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을 법치로써 파업현장에서 강력하게 다루고 있고,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수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없애도록 수능시험관련 인사조치를 단호히 시행했으며, 연금개혁을 위해서도 조만간 첫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개혁 모두 '비전'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써 개혁의 더 큰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여기서 '비전'이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명'과 '가치'와 '전략'으로 구성된다. '사명'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고, '가치'란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자 하는 원칙들'을 말하며, '전략'이란 '가치를 준수하면서 사명을 달성하는 방안들'을 말한다.

　　◇노사개혁의 비전을 정립해야

　노동 개혁의 경우, '노사협력의 정착'이 사명으로서 제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 양측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므로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사개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개혁은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 발전, 노사 형평, 법치 등이 노사개혁의 가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사개혁의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노사개혁의 협의체로서 기존의 노동사회경제위원회를 노사정(勞使政)위원회로 개칭하여 대통령실에 설치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 각 2인(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각 1인, 그리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표 각 1인) 등으로 구성하고, 노사정의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민간전문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2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노사 개혁방안에 합의하는 것 등을 현시점에서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노사개혁의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노사협력의 정착'은 중진 경제의 선두권에 서 있는 한국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노사 양측이 모두 어느 선까지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의 떡을 크게 만들어서 양측이 모두 떡을 조금씩 더 가져가겠다는 협력 의식을 공고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노사개혁의 성공이 없이는 한국이 결코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교육개혁의 사명은? 

　다음으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국민들의 천부의 우수한 기억력에다 학교 교육을 통한 암기력과 사회교육을 통한 근면성을 배양함으로써 20세기 말까지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행력을 국민들에게 배양하는 데에 성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개인용컴퓨터의 보급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시작된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실행력에 추가하여 '정보력'과 '창의력' 그리고 '협력력'으로 구성되는 '지식력'이 요구된다. 

　'정보를 수집, 분석, 저장,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는 정보력,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하는 창의력, 그리고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범위가 글로벌화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경쟁주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능력'을 말하는 협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은 국민들의 강한 실행력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식력이 강한 체질을 만드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실행력을 유지하면서 지식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 체질을 혁신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사명으로 돼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가치는?

　교육개혁이 이같이 국민 체질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변화추구', 그리고 '협력우선' 등을 가치로 정립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에 이어서 사회교육을 계속 이어가는 평생교육의 원칙을 지키게 만들고, 모든 국민이 매사에 있어서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 추구의 원칙을 지키게 만들며, 모든 국민들이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는 누구하고라도 협력하는 협력 우선의 원칙을 지키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전략은?

　끝으로 교육개혁의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먼저 교육개혁을 추진할 정부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교육분과위원회와 조직사회교육분과위원회 그리고 주민사회교육분과위원회를 두어서, 학교교육분과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각급학교에서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조직사회교육분과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에서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주민사회교육분과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행정복지센터들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대학원과정운영의 혁신, 대학과정운영의 혁신, 대학 학생선발방식의 혁신, 중고등학교 교육의 혁신, 초등학교 교육의 혁신, 유년 및 유아교육의 혁신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식력, 즉 정보력과 창의력 그리고 협력력을 배양하는 방안들을 만듦으로써 학교교육개혁의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킬러문항의 삭제는 대학학생선발방식의 혁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수능시험은 대학입학의 자격시험으로 하고, 각 대학 및 학과가 자신들의 대학 및 학과에 적합한 학생을 누구도 복사할 수 없는, 고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함으로써 초중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조직사회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구성원들이 지식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상의 정기적인 사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교육개혁의 전략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 조직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사회교육분과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지식력의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을 이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식력의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을 위해서는 필자의 '지식사회지혜모형'(박재윤, 『혁신지식─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9가지 지혜』, 한국경제신문, 2014)를 포함하여 다수의 교재들이 발간되어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모든 정부기관들, 기업체들, 금융기관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들이 조직원들과 주민들의 지식력의 배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끝으로 연금개혁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모두의 노후안정 보장'을 연금개혁의 사명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은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 등을 가치로 설정하여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성은 연금운용의 주체가 연금운용으로부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투명성은 연금의 조성 및 운용이 항상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며, 지속성은 연금의 지급이 당초의 약정대로 차질 없이 지속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개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에 임명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과위원회가 관련 정부 부처를 동원하여 해당 연금의 개혁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전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연금의 개발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비전이 있는 개혁'을!

　다시 말하지만, '비전이 없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위에서 말한 노사정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그리고 연금개혁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하여 각각 노사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의 비전, 즉 사명과 가치와 전략을 담은 『한국노사개혁5개년계획(2024-2028)』, 『한국교육개혁5개년계획(2024-2028)』 그리고 『한국연금개혁5개년계획(2024-2028)』을 2023년 말까지 수립함으로써 3대 개혁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2024년 초부터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해당 개혁위원회가 해당 개혁의 사명을 5년 이내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획기간을 확장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의 단임제가 비전이 있는 개혁을 계획,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라도 비전이 있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노사 개혁은 노동계, 기업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교육개혁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그리고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각 연금의 관련 정부 부처들을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들과 추가로 필요한 개혁과제들에 대해 다음 정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과제에 대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기개혁계획들을 만들어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