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로부터 '통찰력이 있는' 그의 칼럼을 게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여기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년 이상 동안, 예일 대학교 연구자들은 환경성과 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해 오고 있다. 환경성과 지수는 각국을 각국의 환경 건강과 생태계 활력에 따라 등급을 짓는다. 우리는 이 EPI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경제자유 지수는 1995년 이래로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자유를 측정해 오고 있는데 이 경제자유 지수는 자본주의 지수(capitalism index)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78개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의 수준을 분석한다.

이 나라들은 다섯 범주로 분류된다. "자유로운(Free)," "주로 자유로운(Mostly Free)," "보통 자유로운(Moderately Free)," "주로 자유롭지 않은(Mostly Unfree)," 그리고 "억압된(Repressed)."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자들은 그 두 지수를 비교했고 가장 높은 수준들의 경제적 자유를 가진 나라들이 또한 가장 높은 EPI 값들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주로 자유롭지 않은" 그리고 "억압된" 나라들은 단연코 최악의 환경성과를 기록했다. 흔히 더 큰 경제적 자유를 가진 나라들이 자기들의 공해 산업들을 덜 자유로운 개발도상국들로 "수출하고(exporting)"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경제학자 다니엘 페르난데스 멘데스(Daniel Fernandez Mendez)는 이것이 사실인지 검토해 봤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명백히 그렇지 않았다. 그의 말이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환경에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더 크면,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더 좋다. '더 깨끗한(cleaner)' 나라들은 회사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자기들의 공해를 수출하지 않았다."

어느 곳에서도 환경의 질 하락이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만큼 나쁘지 않았다. 이것이 타당한 주장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만약 사유재산, 경쟁, 그리고 자유롭게 정해지는 가격들에 기초한 경제 질서가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면, 논리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현저하게 더 적은 오염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주의 서독(연방 공화국)과 사회주의 동독(German Democratic Republic·GDR)의 비교가 많은 도움을 준다.

- 1989년, 동독은 GDP의 각 단위당 서독의 세 배 이상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 대기 오염-이산화황: 1988년, 동독은 ㎢당 서독의 10배나 많은 이산화황을 배출했다(48.1톤/㎢ 대 4.6톤/㎢).

- 대기 오염-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동독에서 ㎢당 20.3톤이었는데 이는 서독(1.8톤/㎢)보다 열 배 이상이었다.

- 석탄을 때는 난로: 개인 가정들에서, 재통일될 때 동독에서는 아파트들의 거의 3분의 2가 갈탄 연탄 같은 고체 연료들을 사용해 가열했다.

이런 사실들을 고찰한다면,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환경에 더 나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의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환경에 나쁘지 않은가?" 특히, 적어도 처음 보기에는, 논리적인 것 같은 한 가지 논거가 있다. 지구의 원료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은, 하여간, 성장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 미국 과학자 앤드루 맥아피(Andrew McAfee)는 자기의 책 ≪더 적은 데서 더 많이(More from Less)≫에서 경제성장이 더 많은 원료 소비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에 대한 자료는 72개 상품 중에서 단지 여섯 개만이 아직 자기의 소비 극대치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비록 미국 경제가 최근 몇 년에 강하게 성장했을지라도, 많은 상품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모두 많은 비판을 받는 자본주의의 법칙들 때문이다. 즉, 회사들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즉 더 적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새로운 방식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물론, 그들은, 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게다가, 혁신은 우리가 소형화(miniaturisation) 혹은 틸물질화(dematerialisation)라고 부르는 추세를 촉진했다. 이 추세의 한 예는 스마트폰이다. 당신의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개별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원료를 소비했었는지를 숙고하기만 해보라. 오늘날 많은 사람은 더는 팩스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인쇄된 도로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일을 자기들의 스마트폰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손목시계 없이 지낸다. 과거에는 당신은 당신의 전화기, 음성 카세트 녹음기, 구술 축음기 그리고 비디오카메라에서 네 개의 별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장치를 당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단일의 마이크가 대체하였다.

인간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계획 경제들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고, 그것들은 많은 문제, 특히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 대조적으로, 자기의 다양한 혁신을 가진 자본주의는, 환경 영역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환경 영역에서는, 이미 아주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라이너 지텔만 (독일 <디 벨트> 前 편집장)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