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가소득안전망’이 견고해야 농촌소멸 막는다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잠시나마 농촌에 활기가 느껴져 즐거웠지만, 귀성객들이 떠난 농촌은 다시 가슴마저 텅 비워낸 허수아비처럼 적막하기만 하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고향을 방문하는 자녀들이 줄어 잠시의 북적임마저 살아질까 걱정이다. 추석의 풍요로움보다 농촌 공동화를 먼저 걱정하는 촌부의 마음이 그렇다.

물론, 아직도 이렇게 고향을 찾는 이가 많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고향과 농촌을 소중히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 이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순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이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정부나 공공기관도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농촌을 다시 북적거리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답은 농업 활동만으로도 살만한 수준의 소득이 충족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농가소득비중은 도시근로자에 견줘 60% 수준에 불과한데, 그것도 1990년 97% 이후 바닥을 모르는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은 농업을 근간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통한 소득 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으로 27%나 하락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영농자재 가격(비료, 농약, 사료 등) 인상을 포함,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농산물 가격이 비례적으로 오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농업부문은 그러하지 못하다.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의 부침이 심한데, 가격이 오르면 수입농산물이 쏟아지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풀기 일쑤다. 설상가상으로, 농가는 공급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격이 오른다 해도 50%에 육박하는 유통비용률과 생산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농가에 돌아갈 몫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도 좋은 사례라 하겠다.

더불어, 농자재 가격 인상과 일손부족 문제도 농업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세 소농구조인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가의 소득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자재 가격지원제도'와 같은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손부족으로 인한 노임의 상승도 농가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농업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 보상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보장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장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소득을 견인할 만한 지원 대책들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2024년 농업예산을 보면, 농업·농촌 지원 예산들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생산성과 관련된 R&D 예산이 축소되었고, 무기질비료가격 지원, 농산물 유통개선,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농산물소비기반 조성, FTA피해보전직불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예산 역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업 피해가 여전한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역이익공유제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 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촌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안전망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그 안에서 농가의 연금제도, 농업기본소득 등의 소득정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업소득이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해 농업인의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농업·농촌을 기대해 본다.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1963년생 △경남 합천 △전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부산경남유통 이사 △농민신문사 이사 △전국품목별협의회 회장단 부의장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및 자조금 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