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

저작권 범죄 분석실도 세종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역량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기존 문체부 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으로 개편됐다.

기획수사전담팀은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이 있는 수사팀장과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됐다.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중점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합동 수사한다. 국제공조수사팀은 인터폴, HSI,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내범죄수사팀은 국내 사이트와 웹하드·토렌트 전담 수사를 하며 고소·배당 기획사건을 수사한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 내에 신설했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 도입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박사급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도 채용한다. 범죄분석실은 포렌식 전문가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해 신속한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