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자국민보호 소홀, 무력하게 시간 보내지 않을 것”

통일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종합대책 마련

납북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납북자 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납북자 송환과 생사 확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재가동된 건 2012년 6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납북자 문제 상징사업 추진,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 지원,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협력 확대 등 국내적 대응방안은 물론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부처와 송환 실무 협력,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송환 촉구 권고 반영,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공동사업 등 국제적 대응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납북자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현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실장은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며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역시 지난날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고, 억류자 가족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처 역시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 실장은 "앞으로는 대책위가 훈령에 규정한 바대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법무부·외교부·국방부·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납북자대책위를 훈령대로 연 2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