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 ‘의대증원’ 정부자료 공개 예고에 “재판 방해 의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것과 관련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총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