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탄소저감 기술 나오면 NDC 조기 달성도 가능”

"NDC 목표보다 '이행'이 더 중요"
기후적응 대책 마련…댐 계획 이르면 7월 발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기술이 발달되면 조기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을 지원하면서 보와 같은 이수시설 등을 통한 농민들의 가뭄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기후적응 대책에 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NDC 관련해 목표치가 너무 낮다. 차기에는 목표연도별 감축량 조절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목표 자체 보다도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기술발전에 따라 뒤로 갈수록 온실가스 감축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들이 분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술이라는 게 개발을 거쳐 상용화되고 현장에서 감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과학기술 발달수준과 함께 목표 달성 시점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목표도 도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으로 농·어가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댐과 보, 하굿둑과의 연계 운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댐이라는 건 홍수와 가뭄 대응, 댐 주변의 여러가지 경제활동이랑도 연계되는 효과가 있어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10년간 댐과 보의 활용성이 충분히 관측됐다는 게 환경부의 평가다. 한 장관은 "홍수기에는 전체 하천의 수생태계 등 여러 상황을 보며 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댐 건설 관련해서도 "미국과 일본에서도 최근 댐에 대해 다시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10개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정도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환경부는 "초안 수준의 실무본"이라며 "부처협의 과정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