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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나?… 출구전략 발표 전망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나?… 출구전략 발표 전망

기사승인 2024. 06. 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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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개최
사직서 제출 전공의, 90% 미복귀
의정갈등, 결국 6월까지<YONHAP NO-4160>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화요일에 브리핑을 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므로 정부의 중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외부적으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사직서 수리,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담은 출구전략 발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는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 병원을 떠났다. 현재까지 복귀율은 약 8%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도 담길 수 있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 복귀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전략 중 하나로 꼽혔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총파업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정부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놓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르면 이번주 중 전체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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