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비판 각오 불가피 선택”

복지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개최
전공의 복귀시 수련기간 조정 방침
연속근무-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했던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기존 사직서 수리 불가,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등 법적 대응 입장을 바꿔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올수 있는 비판보다 의료현장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은 커졌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게 되면 수련기간 조정 등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등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앞서 전공의협회에서 집단행동 관련해 요청한 7가지 요구사항의 허들을 거의 없앴고, 신속하게 개선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해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한 이상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어 복귀자 규모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며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며 복귀 거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