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협 7가지 요구안 허들 낮췄다… 빠른 복귀 기대”

정부, 전공의에 부과한 각종 명령 철회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전공의 이탈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한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유지해오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앞서 전공의협회에서 요구한 7가지 요구사항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기간 조정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근무시간을 줄일 계획도 밝혔다.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전공의협에서 요구한 7가지 안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안건 중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이번 의료대란의 발단이 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였다. 전공의에 부담이 된 명령들을 철회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요구도 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정부가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했던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함으로 일부 수용하는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나머지 4가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기구를 설치, 증원·감원을 같이 다룰 것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것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것 등 이었다.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언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앞서 전공의협회에서 집단행동 관련해 요청한 7가지 요구사항의 허들을 거의 없앴고, 신속하게 개선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해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