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수용’ 비판에… 정부 “의료현장 정상화 우선”

조규홍 장관 "비판 각오하고 결정"
복귀할 경우 수련기간 조정 추진
근무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 검토
전공의협 "수리돼도 안 돌아갈 것"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4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의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총회는 온라인 참석과 병행해 열렸다. /연합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전공의에 부과했던 진료 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에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올수 있는 비판보다 의료현장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은 커졌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앞서 전공의협회에서 집단행동 관련해 요청한 7가지 요구사항의 허들을 거의 없앴고, 신속하게 개선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귀를 해서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한 이상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어 복귀자 규모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며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며 복귀 거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