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개편에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이하로 묶이나

채무여력 생겨 내년 예산에 숨통…세수 부진·사업 소요 등 변수

사진=연합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으로 2028년까지의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나온다. 기준연도 변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하향 조정된 탓이다. 다만 세수 부진 속에서 내년 사업 소요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의 목표치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작년 말 50.4%에서 46.9%로 낮아졌다. 지난해 GDP가 기준연도 변경으로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커진 영향이다.

GDP가 바뀌면서 정부가 중기적으로 예측·산정한 국가채무 비율도 내려가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0%, 내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5%, 내년 48.3%, 2026년 48.9%, 2027년 49.3%로 내려간다. GDP 변경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2028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이하로 묶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8월 발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수준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6.3%) 줄었다. 올해 세수가 부진하면 내년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기 계획상 내년 예산 증가분 대부분이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늘리기 빠듯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등 신규사업 소요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의 분야와 함께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여유가 생긴 채무여력을 필요한 분야의 재정 소요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개편으로 GDP가 늘어난 만큼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지출을 충당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