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해 박모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다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