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검찰 소환에 정점 치닫는 카카오 사법리스크

경영 쇄신 작업 차질 불가피…AI 신사업도 지연
해외 확장 계획도 난항…주주 지위 박탈 위기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9일 검찰에 소환되며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또 있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카카오의 경영 활동과 쇄신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신설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통한 신사업과 초거대 AI 모델 '코GPT 2.0' 공개도 지연되고 있다. 또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준법과 신뢰위원회' 설치와 그룹 컨트롤 타워 CA협의체 개편 등의 쇄신 작업도 중단될 수 있다.

해외 사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는 사법 리스크로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도 실패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카카오 측은 이번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우선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시세조종에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