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2인자 온다…채상병 사건, 이제 ‘공수처의 시간’

오동운 취임 후 44일만, 수사관도 충원 예정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론…공수처는 계속 수사
통화 기록 소멸 임박…'무용론' 재점화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지휘부를 이끌 2인자에 검찰 출신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내정하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공수처는 이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지난 5월 취임한 지 44일 만이다.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뒤 2020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수사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수사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공수처 수장이었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모두 판사 출신으로 수사 실무에 밝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1기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직접 기소 3건, 구속영장 발부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

2기 공수처를 이끌게 된 오 처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 취임에 맞춰 수사관 등 실무진도 보강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6급 수사관 2명, 7급 수사관 1명이 수사관 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했다"며 "이들이 입직 의사를 밝히면 이달 중순 임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기 공수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경찰 수사가 결론이 난 것을 두고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도 지난 8일 공수처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여기에 통신사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에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8일부터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은 차례대로 폐기된다. 공수처가 이때까지 통화 기록을 확보하거나 뚜렷한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채상병 특검론'에 무게가 실리고, 결국 '공수처 무용론'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결국 사건이 정쟁화된 상황이기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존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