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착수한 공정위…쿠팡은?

유튜브, 쿠팡 로고./제공=각 사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포함시켜 '끼워팔기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플레이 및 쿠팡이츠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도 끼워팔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유튜브와 동일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국내 소셜 앱 시장에서 수익 1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는 지난달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5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8%가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 뮤직 역시 국내 음원 시장을 점령하며 한국에 '유튜브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20만명이었으며 5월에는 72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11만명의 멜론이 뒤를 이었으며 310만명을 기록한 지니뮤직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포함시키며 록인(Lock-in) 효과로 두 플랫폼의 시너지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뮤직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 토종 플랫폼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는지의 여부가 조사 목적이었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의 유형에 속하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인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 역시 와우 멤버십으로 쿠팡플레이 및 쿠팡이츠를 끼워팔기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례 역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쿠팡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례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와우 멤버십도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이용에 할인을 제공하므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유튜브가 동영상 플랫폼에서 지배적 위치에 머물며 시장을 점령한 것과 달리 쿠팡이 유통 시장을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 동일 사례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