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강래구 2심…‘SPC 수사정보 거래’ 선고도

16일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 선고
18일 '野 돈봉투' 윤관석·강래구 2심도
19일 SPC 수사정보 거래 유무죄 결정

윤관석 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직원의 유무죄 여부도 갈릴 예정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1심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 전 의원과 강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 받으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전 의원, 이성만 전 의원 등과 공모해 합계 약 9400만원의 돈봉투를 마련하고, 이후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강 전 위원에게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위원에게 총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SPC에 수사정보 누설…금품·향응 수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김씨가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 등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돈봉투 수수, SPC 수사정보 거래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2부(홍지영 부장판사)에서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안학교 목사 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바 있다.

검찰은 천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3~19세 사이 청소년 피해자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