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해외투자개발사업 100억달러 수주”…고부가가치화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패키지 지원·K-신도시 수출지원 등
베트남 박닌성 신도시,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도급사업 중심의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를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외 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 달성이라는 해외건설 분야 새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이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어 정부 주도로 민간기업 수주를 이끌기 위해서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비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를 주도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도급사업(3~5%)보다 투자개발사업(10% 이상)이 수익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수주는 단순 도급사업이 94.7%(2019~2023년 평균)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토부가 해외 건설사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이번 방안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에 나선다.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 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라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국가청도공단이, 주택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먼저 나서는 것이다.

철도 수출을 할 때 철도공단·코레일이 철도계획, 신호체계를 수립해 바탕을 갈면 민간기업이 철도 건설 공사와 차량 공급을 맡아 동반 진출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 투자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도 허용한다. 또 투자 요건 또한 시공 수주 위주에서 기자재와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 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엑시트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 인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도로·상하수도·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주택·산업단지·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도 새로 구성해 연내 시범사업 선정도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 확대에도 나선다.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발굴하면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하고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가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투자사업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