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개발되나…市, 건축 규제완화 검토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 전경./연합뉴스

유물 발견으로 2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에 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 나선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규제 방안 등을 분석하는 한편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도 무엇인지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납토성 일대에 완화할 수 있는 건축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다.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풍납동 모아타운도 사업지 일부가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이라 높이 제한을 적용받았다.

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 규제 등을 완화했을 경우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착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1·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 매입 등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3권역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건축물 높이 △규모 △굴착 △외장 관련 등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이번 연구를 통해 살필 계획이다. 토성이나 왕궁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한 경우 전면 보상 혹은 순차적 보상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 규모도 비교한다.

시는 유적지로 인해 그간 건축 개발이 제한돼있어 풍납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용역 추진에 나섰다. 개발이 한창인 인근 잠실동과 달리 개발이 완전히 멈춘 탓에 규제 완화 필요성이 주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20년 넘게 개발이 묶여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