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단축 방안 이달 발표…투기 유입도 예의주시”

이번달 '주택공급 대책'에 반영…부동산·공급점검 TF 2차 회의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거래량 증가로 인한 투기 세력 유입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또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 시장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이같은 움직임이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가구,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에도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주택공급 방안에 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