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매입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정부, 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간 단축 추진
수도권 3기신도시 로드맵도 나올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는지 자세한 로드맵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곧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준공에 필요한 기간이 짧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대거 공급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이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놓은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회복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누적 기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332가구로, 작년 동기(2만8570가구) 대비 35.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 역시 2만4046가구에서 1만7366가구로 27.8% 감소한 실정이다.

아울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보일 전망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토부도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물량이 공급되는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로드맵 발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