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1차·지역의료 강화 관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1차 의료기관도 적용 제기
"1차 의료기관 질 향상, 소비자 신뢰 높여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지자체 주도·의사 지역 겸직 필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1차·지역의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과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1차 및 지역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1차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인력 등 의료기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1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토론회에서 지역 시도가 중심이 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의료를 튼튼하게 안 만들어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싶어 한다. 자발적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가 관할 지역의료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공공수가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교수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서 역량 있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성이 없는 지역 보건소를 공공의원으로 전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지소가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면서 가까운 지역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과 협력해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차 의료기관 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을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도 반드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도 1차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의사 정보 공개 확대 필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전국 35개 있는 지방의료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의사에 관한 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동네 병원들도 의사가 어떤 과정 거쳤는지 등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1차 의료기관 서비스 질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나 심평원에서 보장하고 그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소비자들 3차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의사 순환근무, 지역병원 시설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것"이라며 "유명 의사들이 서울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순환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들의 순환근무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병원은 시설이나 장비가 수도권에 비해 미흡한데 이 부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